갱신권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건 유효할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에 미리 '갱신권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함'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있지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일 가능성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법 10조)
그렇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갱신권 행사할 수 있겠죠?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메일/ 강의/ 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메일/ 강의/ 전세사기(체크리스트)
문 의이메일 1931Law@gmail.com전세사기 예방 강의https://inf.run/gAJX2 11년 구하기, 실전 전세사기 예방-변호사 장고https://www.airklass.com/app/klass/16008 가족을 지키세요. 11년 구하기, 실전 전세사기 예방(
lameans.tistory.com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입자가 차임 2기 상당 금액 연체한 적 있었으면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0) | 2024.09.30 |
|---|---|
| 임차인 갱신요구권은 만기 6에서 2개월 전에 쓸 수 있죠? 임대인 갱신거절도 그 시기에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1) | 2024.09.27 |
| 주택 임대차 4년 거주했어도 갱신요구권 1회 쓸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갱신권은 몇 년을 살았든 1회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0) | 2024.09.23 |
| 갱신권 행사하고 다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0) | 2024.09.20 |
| 묵시적 갱신 되면 임대인은 해지통지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시) (0)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