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법인' 가능한 것 / 아닌 것 (대항력, 실거주 갱신거절, 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

 

법 인
대항력	△	-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 충족시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X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가단104419 판결
(임차인) 갱신청구권	O (직원 거주시)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자 2022나44085
(임차인) 최우선변제	X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38429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단28121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자 2022나44085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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