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https://v.daum.net/v/20230509153003236


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
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
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
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새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집에서 거주했다.

A씨(31)는 최근에서야 경찰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를 받았다. 그의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B씨(28)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내고 현재 잠적 중이다. 미추홀구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 ‘건축왕’ 남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B씨 역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빌라 60~7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언니와 인천 부평구의 한 신축빌라에 입주했다. 이후 각자 독립해 살기로 하면서 2021년 7월 26일 이사를 나갈 예정이었다. B씨는 이사 당일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오후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다. B씨는 대신 “새 세입자가 이날 들어오기로 했으니 입주청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입주청소를 하는 동안 집을 비운 게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씨가 언니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들어온 새 세입자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집 안에는 A씨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전자렌지, 신발, 트렁크 등이 집에 있었지만 A씨는 더이상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새 세입자도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다행히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A씨는 HUG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했다. HUG는 그러나 “A씨가 이미 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HUG 면책규정에 따라 보증금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 짐도 그대로 그 집에 있고, 전출신고도 하지 않아 대항력이 그대로 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졸지에 집도 잃고, 짐도 잃고,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씨에게 남은 것은 소송밖에 없었다. 임대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전부 거짓이었다. 신용불량자인 B씨는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단독]“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