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물품 사적 사용 금지, 사회상규 위배 판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pdf

6.06MB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2022. 3.).pdf - 국민권익위원회

191.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사적인 용도의 사용 수익의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 군용헬기, 행정지도선, 구급차 등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중유

(적용제외)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Q.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 제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ㆍ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