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貯 장고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상속재산_파산_신청서식[170707].hwp

<서식>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이○○(상속인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로 100(○○동)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서울 강남구 ○○로 100, 5층(서초동, ○○빌딩)

(우편번호 : )

송달영수인 :

연락처 : 휴대전화(010-○○○ -1234), 집전화(02- ), E mail( )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이○○의 상속재산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로 123, 1층(서초동)

(우편번호 : )

대리인

성 명 : 변호사 ○○○

사무실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2층 (역삼동, ○○빌딩) (우편번호 :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E mail( )

FAX번호( )

신청취지

1.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망 이○○은 2017.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김○○, 자 이○○, 이○○(이 사건 신청인)인 가 있습니다.

망 이○○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5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이○○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망 이○○의 상속인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소송위임장

6.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7.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8. 자동차 등록 원부(망 ○○○, 11러1234)

9. 채권신고서 및 여신거래내역(주식회사 국민은행)

10. 채권신고서 (농협은행 주식회사)

11. 채권신고서(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12. 채권신고서(서초경찰서)

13. 채권신고서(서초구청)

14. 과태료 채권신고서 및 체납내역서(서초구청)

15. 채권신고서(종로구청)

16. 통행료 미납 내역서(한국도로공사)

17.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증명서(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1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속인 ○○○, ○○○_○○면 ○○○리 100-10)

1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_○○면 ○○리 100-10)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1. 재산목록 요약표

2. 예금 및 보험

3. 자동차

- ○○러1234 그랜져 2.4 2007년식

- 시가 500만 원~530만 원

-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압류의 채권금액 약 536만원

4.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 이○○ [자녀]

(1) 경기도 화성시 ○○면 ○○리 ○○-◯◯ 토지

- 시가(등기부상 거래가액): 120,000,000원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재산 취득 시기: 2016. 11. 9.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및 대출실행

(2) ◯◯서○○○○ 포터 1.0 차량

- 시가: 849만 원~1240만 원

- 재산 취득 시기: 2016. 6. 23.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 이○○ [자녀]

(1) ◯◯고◯◯◯◯ 아반테 1.6 차량

- 시가: 800만 원~950만 원

- 재산 취득 시기: 2016. 3. 29.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 기타 관련 재산

신청인이 파악한 바로는 피상속인 망 이○○이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2005년8월 1일 개업하여 2011년 6월 30일 폐업함)’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