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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 2018.07.31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통지,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8.07.30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8.07.26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2018.07.25
- 의료과실 병원이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를 하는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18.07.24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06.03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2018.06.02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8.06.01
-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5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018.05.08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 헌법불합치 2018.04.30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헌법불합치 2018.04.27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18.04.09
- 소송비용의 산정 (변호사보수 산입)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