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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2020. 9.기준)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29
- 2020. 12.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 간략 이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0.09.28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2020.09.18
- 임대료 월차임(월세)의 부가가치세.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의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0.09.18
-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의한 배분요구의 적법성 2020.09.11
- 근저당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경료 이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의 순위 (가처분 설정일자 기준) 2020.09.11
-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직권탐지 등)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2020.09.11
- 예고등기 말소절차 변경(등기관 직권 말소) : 2020. 8.부터 2020.09.11
-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의 기준(경우를 나누어서) 2020.09.11
-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1개월?, 3개월?) 2020.09.11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 토지 독점 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토지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20.07.14
- 임차권 양도인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인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산점(5년, 10년). 신규임차인 주선의 경우 2020.06.09
- 상가 휴업손해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2020.04.27
-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