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경료 이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의 순위 (가처분 설정일자 기준)

가처분은 순위 보전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근저당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후의 권리는 가처분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저당권의 효력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