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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의 요구 등을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는바 2023.02.17
- 임차인이 법4조1항에 따라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 종료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 등 구하는 경우에 한정. 그 단기 기간 기준으로 묵시갱신이 되었다고 주장은 불가 2023.02.17
- 선순위 전세권 등 2023.01.12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 2023.01.12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2023.01.12
-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2023.01.12
- 전세권등기에 기초해 배당 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 전입(대항력)으로 대항 가능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2023.01.12
- 전입(확정일자)과 전세권등기 둘 다 하더라도 전입 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상실 2023.01.12
- 인터넷이 느리다? 요금감면 신청(속도저하), 해지(할인반환금 없이) 방법 2022.07.28
- 상가임대차법 제11조3항 차임증액(코로나, 감염병), 전후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2022.07.12
- 금전채무 불이행 실손해액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보증금 미반환, 지연지체) 2022.07.12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09.17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2021.08.30
- 임대주택 거주자의 별거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