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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변제 2023.06.20
- 갱신될 계약에서, 갱신되기 전 해지 통고 시 3개월 기산점 2023.06.19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묵시 갱신과 갱신요구권 2023.06.07
- 상가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해지권(3개월 후 종료) 쓸 수 없다 / 합의없으면 철회도x 2023.06.07
- 상가 임대차, 월세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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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 재산에 상가임대차법 적용?(권리금 규정 외 나머지) 2023.05.30
- 구 임차인 "새 임차인에게 집 못 보여줘".. 결과는?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2023.05.24
- 임대차 수선충당금 시효 부당이득 10년, 기산점 임대차 만료시 2023.05.19
- 임대차분쟁조정 대리인 범위 2023.05.1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1만원 부가세 면제? 2023.05.15
- 임대차 원상회복 관련 판결들 2023.05.15
- “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2023.05.09
- 상가 수선적립금 2021. 2. 5. 이전/이후 임차인 지출 임대인 반환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