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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44조3항 '1년 이내' 증액 제한 부분 위헌성 여부 (합헌) 2025.01.16
- 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2024.12.24
- 임대인 일방적 차임 인상 가능 특약 : 무효일 가능성 높음 2024.12.23
- (신축)아파트 등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신청 -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사례집 2024.12.20
- 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2024.12.19
- '송달'은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 /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함. 채무자가 사회통념 2024.12.19
- 차임증액 요청 들어왔는데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면 2기 연체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될까요? 2024.12.17
-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 2024.12.17
- 월세보증금 증감요청 한 후에 소송, 조정으로 금액 정해지면 변경된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24.12.12
- 차임 증액, 감액 청구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12.09
- 보증금 못 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준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하고 다시 들어가 점유하면 형사처벌 받을까? 2024.12.05 1
- 상가 기존 임대인에게 3기 연체 사실 있는 경우, 신규 임대인이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 2024.12.02
- 법인이 폐업, 해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자동 종료되는지? 2024.12.02 3
- 월세(보증금) 변경 불가!! 특약.. 유효할까요? 이런 경우는 증액과 감액을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