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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차인에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 재건축 필요성, 의사의 진정성 인정,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有, 모순된 정황無 =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상가임대차법 10조1항7호 요건 충족은 불요 2024.11.06
-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024.11.05
- 상가 임대차 철거, 재건축 이유 갱신거절 관련 판결들 2024.11.05
-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시 상가임대차법 3조2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 / 임대인 지위 공동 승계한 공동임대인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불가분채무(1인에게 전액청구 가능) / 공동승계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 상속 대상분할시 임차인 대항력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채무 면책적 인수(다른 상속인은 임대차 관계 탈퇴 but 내부 부담부분은 그대로 유지) 2024.11.04
- '적절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공탁은 변제로서 유효할 가능성 있음 2024.11.04
- 주택임대차법상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도한 경우 임대인 지위 자동승계x.. 승계하려면 채무인수(임차인 승낙) 받아야.. 공인중개사 중개행위(=사실행위) 2024.11.01
-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 정도 2024.10.31
- 실거주 갱신거절 후 공실로 남겨두거나 가끔 묵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손해배상책임 없을까요? 2024.10.30
- 이전등기 서류 이행제공 방식 :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등기위임장 등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 보관 +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 내용증명 우편(통지)..갑 조합이 위 서류 등을 수령해 가지 않자 을이 이를 공탁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 2024.10.30
- 선순위 근저당설정 해버려서 대항력 취득 못하게 해놓고 차임 요구할 수 있을까? ... / [원칙]인도 이행제공(열쇠 수령가능 통지)하면 차임지급 의무 발생... 단 임대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해하지 않을 의무 있다(불이행시 임대인 의무 이행x) 2024.10.29
- 갱신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몇년일까요? 중도해지는 가능할까요? 2024.10.25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후 경매 들어가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요구할 수 있을까? 2024.10.22
- 집주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살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안 하는 경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24.10.22
- 건물 철거나 재건축 위해서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요? 케바케입니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