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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10년 미만인) 신규 임차인에게 'n년만 영업 가능' 조건 걸면 권리금 회수방해?? 2024.11.14 2
- 권리금 방해(신규 임차인 거절 의사 확정적 표시의 경우)는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전에 하더라도 성립할까? 2024.11.13
-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4.11.11 1
- 주택임대차 '법인' 가능한 것 / 아닌 것 (대항력, 실거주 갱신거절, 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 2024.11.11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이번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2024.11.11
-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 2024.11.08
- 신규임차인에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 재건축 필요성, 의사의 진정성 인정,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有, 모순된 정황無 =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상가임대차법 10조1항7호 요건 충족은 불요 2024.11.06
-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024.11.05
- 상가 임대차 철거, 재건축 이유 갱신거절 관련 판결들 2024.11.05
-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시 상가임대차법 3조2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 / 임대인 지위 공동 승계한 공동임대인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불가분채무(1인에게 전액청구 가능) / 공동승계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 상속 대상분할시 임차인 대항력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채무 면책적 인수(다른 상속인은 임대차 관계 탈퇴 but 내부 부담부분은 그대로 유지) 2024.11.04
- '적절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공탁은 변제로서 유효할 가능성 있음 2024.11.04
- 주택임대차법상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주택 매도한 경우 임대인 지위 자동승계x.. 승계하려면 채무인수(임차인 승낙) 받아야.. 공인중개사 중개행위(=사실행위) 2024.11.01
-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 정도 2024.10.31
- 실거주 갱신거절 후 공실로 남겨두거나 가끔 묵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 손해배상책임 없을까요?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