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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액 요청 들어왔는데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면 2기 연체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될까요?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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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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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증감요청 한 후에 소송, 조정으로 금액 정해지면 변경된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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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액, 감액 청구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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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준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하고 다시 들어가 점유하면 형사처벌 받을까?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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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존 임대인에게 3기 연체 사실 있는 경우, 신규 임대인이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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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 해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자동 종료되는지?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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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변경 불가!! 특약.. 유효할까요? 이런 경우는 증액과 감액을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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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0년 미만인) 신규 임차인에게 'n년만 영업 가능' 조건 걸면 권리금 회수방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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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방해(신규 임차인 거절 의사 확정적 표시의 경우)는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전에 하더라도 성립할까?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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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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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법인' 가능한 것 / 아닌 것 (대항력, 실거주 갱신거절, 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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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이번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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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