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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와 계약상 임대료의 성립 기준 및 임대료 3월 이상 연체한 경우의 의미 2017.02.01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 2017.01.31
- 즉석 제조 아이스크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소극) 2017.01.26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로 보는 주체 (=명의신탁자) 2017.01.25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017.01.24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7.01.23
- 국민연금 분할연금시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를 요건으로 해야한다는 결정 2017.01.20
- 퇴직군인 상이연금 소급적용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2017.01.19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2016.12.15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016.12.14
-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16.12.13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2016.12.12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2016.12.09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