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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6.12.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헌법불합치(출퇴근 자전거 재해 사건) 2016.10.25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결정(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2016.10.24
-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2016.10.21
-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2016.10.20
-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경우 2016.10.18
- 민사 조정 신청이란? 2016.09.0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 보증금 등 판단방법 2016.09.05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는 방법 2016.09.02
-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상실과 임금지불의무 2016.07.22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2016.07.21
- 언론, 출판의 기사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부 2016.07.2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기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관련 사례 2016.07.1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호 관련 판결들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