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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정보, 금융거래내역, 대출, 보증, 연체 등 신용정보, 세금체납 등 사실조회 기관 2017.07.27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7.07.18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7.14
-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2017.07.12
-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07.12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07.11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제524호,2017.6.21) 2017.07.11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2017.03.24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2017.03.21
-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17.03.16
-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2017.03.13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2017.03.08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7.03.03
- 유언의 종류 및 치매 노인이 유언하려는 경우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