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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청구, 분할연금 2017.11.21
- 자동차 사고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 감가상각)의 배상 2017.11.16
-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44만원 인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 발표 2017.11.02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2017.11.01
-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2017.10.31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10.30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0.27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2017.10.26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17.10.25
-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2017.09.03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2017.09.01
-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2017.08.30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2017.08.28
-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01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