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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를 둘 다 마친 임차인의 배당참가와 대항력 유지 2019.12.10
- 전세금, ‘대항력’ 갖춰도 위험할 수 있다?! 2019.12.09
-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적용범위 2019.12.08
-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특약 무효, 손배청구도 금지 2019.12.07
- 주택 구하기 전 검토사항 2019.12.06
- 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등기 비교 2019.12.05
-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 부담 특약 있는 경우 2019.12.04
- 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2019.12.03
- 통상의 손모,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의 범위, 원상회복 지연과 보증금 반환 거부 2019.12.02
- 월세(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가압류결정 및 집행에 의한 중단, 소멸시효 완성 차임의 상계 2019.12.01
- 곰팡이 결로 임대인 수선의무 2019.11.30
- 원상회복의 범위(시설 철거) 2019.11.29
- 권리금 보호 2019.11.28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 헌법불합치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