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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제한되는 세무공무원의 범위 2020.11.04
- 제3자의 체납자 체납액 대납 2020.11.04
- 착오 압류등기 등 말소 회복 등기선례 2020.11.02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의 권리추정력 2020.11.02
-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2020.11.02
- 부동산의 멸실과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 취소 2020.11.02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2020.11.02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2020.11.02
- 농지와 농지매매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 이중 낙찰의 경우 2020.10.21
- 채권양도 판결에 따른 양도 통지 방법 2020.10.21
- 매각 잉여금 (체납자의)상속인에게 지급시 기준되는 상속분 2020.10.21
- 당연무효 징수 오납액(국세기본법 51조,지방세기본60조) 충당 및 국세/지방세 사이 압류를 통한 충당 2020.10.21
-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여부에 따른 후행 공매처분의 유효성 2020.10.21
- 납세담보물을 환가하는 경우 담보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인 경우 소유자(물보)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