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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 주장 가능 2023.05.04
-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2023.05.03
-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해 주장·입증책임 부담 2023.05.03
- 구분점포 일괄 단일 임대차관계, 별개 임대차계약서 작성돼 있더라도 전부 환산한 보증금액 합산액 기준 2023.04.28
-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 2023.04.28
-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가부 2023.04.27
- 조정서 미수신시 우편발송송달(선택등기) 가부 2023.04.27
- 상가 차임(보증금, 월세) 증감(증액,감액) 3가지 방법 2023.04.27
-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2023.04.24
-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2023.04.18
- 광역시 내의 군지역에 관하여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만원의 범위 내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3.04.11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1
- 갱신요구권 행사 못하게 한 경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법상 손해배상? 2023.02.23
-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못했다면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