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2023.07.18
- 외벽 유리창 파손 행인 가격 사고, 관리단 책임 인정 사례 2023.07.14
- 특정물 인도라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 허용 2023.07.13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6개월 기간 연체차임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의 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지 2023.07.13
-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 자력 정보제공 2023.07.13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물품 사적 사용 금지, 사회상규 위배 판단 2023.07.12
- 상가 차임 감액 청구 2023.07.12
- 전대차 전차인 목적물 훼손 책임. 보증금, 목적물 반환 2023.07.07
- 전대차 관련 판례 2023.07.07
-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등에서의 '상당한 보상' 2023.07.06
- 계약인수와 손해배상채권채무 승계 2023.07.03
- 법인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불가 2023.07.03
- 마루, 걸레받이, 벽지, 에어컨 구멍 원상회복 부분 보수, 감가 내용연수 2023.06.21
- 주택상가 임대사업자, 일반임대인. 차임증액 한도, 전세 ↔ 월세 간 전환율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