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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분쟁위 조정성립, 당사자간 합의 / 집행력 / 집행문부여? 2023.10.13
- 임대차분쟁위 조정 재접수 각하 여부(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3호) 2023.10.13
- 피한정후견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수령 반환 등 2023.10.12
- 과거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회 / 전월세 전환율 2023.10.05
- 갱신거절 후 신규 임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 2023.09.19
- 갱신거절 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적용법조 및 계산방법 2023.09.18
- 상가 임차인 공용부분 권한 2023.09.15
- 2년 미만 계약(ex. 1년짜리 계약) 묵시적 갱신 시점 2023.09.15
-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대항력x.. 방법은?) 2023.09.13
- 주택에 인원 추가 거주, 금액 추가 청구? 2023.09.11
- 주민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포함 내용 2023.09.11
- 상가 임차인 사망, 임대차 계약 즉시 종료x. 상속인들에게 상속 후 존속. 합의해지 가능. 2023.09.11
- 전 임차인이 한 상가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2023.09.04
- 가정공동생활자(사실혼)의 임차권 승계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