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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2023.08.29
- 단순 음주 근거 규정 2023.08.23
- 식당의 가격 외 팁 요구, 위법 가능성? 2023.08.20
- 부동산 별지목록 작성사례(등기, 인도 사건용), 법원 나홀로소송 2023.08.18
- 상가 신규임차인 업종제한 약정(명시적, 묵시적) 2023.08.14
- 임대차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요건 가족도 인정 2023.08.07
- 임대차 갱신거절,조건변경,갱신요구 통지에서 1, 2, 6 개월 역산 초일(불)산입? 기산일? 2023.08.01
- [파기] 갱신요구권 계약, 임차인 해지통고 3개월 후 종료 안된다 판결 2023.07.31
-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2023.07.31
- 출입기록 개인정보 vs 공공감사. 주차장법 등 보유기간 2023.07.28
- 사기죄 관련 판례들 2023.07.26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2023.07.25
-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보조원 수 제한 2023.07.24
- 합의로 5% 초과 증액 ↔ 갱신요구권 사용 양립 불가 (하나만 인정)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