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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9.26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2018.09.25
-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효력의 부인 2018.09.24
-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8.09.22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8.08.16
-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2018.08.15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2018.08.14
-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018.08.13
-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2018.08.09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2018.08.08
-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2018.08.07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18.08.0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018.08.02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