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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서의 교통사고 장소 2016.07.1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추행 등 관련 판결 2016.07.13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 2016.07.12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2016.07.11
-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2016.07.11
- 폐기물 매립 후 토지를 판매한 자는 전전 취득자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16.07.08
- 강제추행죄의 사례 2016.07.08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2016.07.07
- 강간죄의 객체. 법률상 처의 대상성 2016.07.07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07.06
-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인정례 및 부정례 2016.07.06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형제자매 발급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6.07.05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016.06.30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