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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만료 전 인도하고 대가로 약정금 지급받기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하는지 2024.03.25
- 발코니 확장비 '꼼수' 계약(임대아파트). 감가상각 후 정산 약정. 유효성x, 소멸시효(5년)ㅇ 2024.03.20
- 임대인 사망시 2024.03.18
- 종중 부동산 거래시 유의 2024.03.18
- 중개인 신탁관계 설명의무 2024.03.18
- 다가구주택 중개인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2024.03.18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경우.. 권리금? 2024.03.18
- 건물주가 세입자 구해오는 경우, 내 권리금은? 2024.03.18
- 갱신요구권 의사 임대인 측에 도달하면 합의 없는 한 철회 안된다 2024.03.15
- 가등기 사기 대책 - 전세보증보험 가입 or 전세권 설정 등기 2024.03.14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 2024.03.14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x 2024.03.14
- **청구권 (편면적 강행규정)의 포기 약정 유효성 2024.03.1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