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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차인 1년만 연장하는 경우 2024.02.28
- 영업비밀 전직금지가처분, 민형사상 대응 2024.02.28
- 전세권자(등기有) 임의경매 신청시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2024.02.27
- 상가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2024.02.20
- 업종 제한 이유로 계약 거절시 권리금 손해배상 가능성 2024.02.20
-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걸고 교섭 중단,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명백한 해약금 약정 없으면) 2024.02.19
- 묵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통고 '도달' 후 3개월 종료 판결 준용될지? 2024.02.02
- 중개의뢰인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싸인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x 2024.01.23
- 갱신 요구 후 계약해지 통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통지 도달 후 3개월ㅇ, 갱신계약 개시 후 3개월x) 2024.01.23
- 임차인 갱신요구, 매수인 점유 인수 불안, 매수인 잔금지급=현실인도 동시이행항변(불안의항변 536조2항) 가부 2024.01.03
-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 법인 갱신청구권 행사가부 2024.01.02
- 중소기업 법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면제 가능? 2024.01.02
- 주택임대차 3조3항 중소기업 법인이 8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2024.01.02
- 갱신거절시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증명책임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