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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거절 퇴거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열람/교부) 기간 제한? 2023.1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2023.12.20
- 층간소음 사례 -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특수협박 등 2023.12.14 1
- 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 차임 증액감액 청구, 해지' 적용 법령 2023.12.12
- 문자 메시지가 '서면, 문서' 인지 2023.12.05
- 2기 3기 차임 연체, 계약 해지 종료 가능 시점은 - 약정 지급일? or 월말? 2023.12.04
- 임차인 사망 계약해지/종료 가능? - 승계 반대의사 표시(주택임대차법 제9조 제3항) 이유로 2023.12.01
- 주택 매매(양도) + 임대인 지위 양도 → 임차인 중도해지권 2023.12.01
- 주택임대차 1년 계약, 종료 주장할 수 있는 시점(기간)은? 2023.11.30
-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주택 인도(제공) 해야하는지? 2023.11.28
- 보증금 반환 지체 따른 대출이자 까지 배상? 2023.11.28
- 임대차 [원상회복] 입증책임 2023.11.15
- 임대차 기간만료 전 경매, 임차인 계약해지권/우선변제권 2023.11.15
- 주민등록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 = 임대인or(전)임차인이 전출 안나갈 때(전입 유지 경우)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