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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1년 계약. 만기 도과 후 계약(1년) 종료되었다 주장 가능? [경매에서] 2023.11.14
- 상가 묵시갱신(1년) 후 '갱신요구'시 갱신기간 =기존 계약서 기간만큼? or 1년으로 갱신? 2023.11.14
- 상대방 초본 발급 방법 2023.11.1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보증금 '감액') 필요서류 2023.11.13
- 통지 도달 = 상대방이 통지 내용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2023.11.13
- 전세권자 수선의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부담) 2023.11.10
- 임대인 유지수선 의무 위반 + 임차인 사용수익에 제한 = 차임 전부/일부 지급 거절 2023.11.09
- 분양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공사지연 등 입주가 늦어진 경우 임대인의 책임? 2023.11.08
-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상대방. 항고소송/당사자소송 2023.11.03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임차인이 이후 합의갱신시 갱신요구권 재사용 가부 2023.10.31
- 임대차 당사자 사망 망인 계좌로 보증금 반환,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 2023.10.31
- 중개사 위임계약, 설명의무 / 계약해지 / 손해배상 / 보수청구 2023.10.30
- 계약 갱신요구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2023.10.17
- 기간연장의 합의가 '갱신요구'에 의한 것인지 '재계약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