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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원상회복 기준 2024.06.10
-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행사기간 :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해야 2024.06.05
- 우퍼 스피커 층간 소음.. 고소 근거 조문 2024.05.30
- 부동산 고지 의무 (집의 사연 ..살인 사건 등) 2024.05.30
- 중개사 설명의무 추가 (2024. 7. 10.부터) - 주택 임대차 : 관리비,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납세증명, 최우선변제, 전입내역, 보증가입 사항 2024.05.30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관리비' 항목 기재 필수 (표준계약서) 2024.05.30
- 보증금 전액 받는 임차권 소멸시기 = 배당표 확정시 / 배당표 확정 전까지 사용수익은 부당이득x 2024.05.27
- 상가 최우선변제는 '월세*100+보증금' 금액이 법령 기준금액 이하여야 (주택은 이런 규정 없어 보증금만으로 판단) 2024.05.27
- 소유자가 매도 후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주인 전세), 전 소유자의 대항력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2024.05.27
-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4.05.27
-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배당금 수령.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질권설정자 2024.05.27
- 부동산경매,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 2024.05.27
-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5.27
-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 - 당사자 동의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