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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면적 강행규정인 묵시적 갱신 배제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법 10조, 상가임대차법 15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 2024.08.19
- 월세 두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집주인 바뀐 경우에 새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 부분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기는 식으로 계약했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해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2024.08.16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2024.08.07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미리 체결 안 되어 있어도, 신규 계약 체결 의사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 가능 2024.07.23
- 상가 임차인 묵시갱신 거절 가능기간 = 만기 전까지 통보 가능 (6~1개월 사이x) 2024.07.17
- 주택임대차법 4조2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기까지 계약 존속 의제 관계에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 2024.07.16
-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판례 2024.07.12
- 계약 종료시 보증금 남아있어서 계속 점유가 불법점유 아니더라도 이후에 채무,월세차임으로 충당되어서 보증금 잔존 0원 되면 그때부터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 가능 2024.07.11
- 집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넘기고(보증금 뺀 가격=집 매도가격)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책임 탈피 가능?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임차인의 승낙 있어야(묵시적 승낙 엄격하게 봐야) 2024.07.11
-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으면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없음 (처분권주의 위반) 2024.07.11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2024.06.27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 유효성 2024.06.27
-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통비 금액 인정 여부 판결들 2024.06.25
- 전세사기 공포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현타 오네요"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