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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확약 또는 행정지도에 기초한 신뢰보호원칙의 주장 가부. 2016.01.12
- 폐지 기타 폐기물 등을 수집하고 건물 주변에 적치하여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대집행 할 수 있을까요? 2016.01.12
-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까요? 2016.01.12
- 하자담보, 불완전급부에 기한 해제, 위자료 및 손배청구. 제조물책임. 2016.01.11
- 경리직원이 회사의 채권을 포기하는 문서를 작성해준 경우.(처분문서의 진정성립, 경리부장의 대리권, 법인인감변경, 사용인감) 2016.01.11
- 부동산 담보신탁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까요? 2016.01.08
- 남녀공학을 정하는 기준은 법률에 있을까요? 2016.01.08
-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016.01.08 2
- 2015. 5. 신설된 상가권리금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존의 권리금 판례태도는? 2016.01.08
-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반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란? 2016.01.08
-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월세(부가세 별도인경우?)는 어느정도 일까요? 2016.01.08
-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상대로 청산사무를 더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2016.01.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개혁법상 소재지관서 증명 2016.01.07
- 사기죄와 횡령죄 관련 판결들을 보실까요? 2016.01.06